전체 입법예고

자율적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 관련 정보 감지 및 예방 상담 안내 의무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기준을 확대하여 아동복지법 실태조사 미응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세 미만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가능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건강검진 의무화 및 대면조사 강화를 통해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화 중임을 명확히 알리는 의무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강화되고, 하도급법과의 해석 일관성을 높여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려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적절한 행위 시 즉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을 도입하려 합니다.

해양경비법 개정을 통해 통합적 해양정보 활용 체계 구축으로 해양 위협 대응 능력 강화 예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과정 전반에 부서장의 참여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증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 특례를 신설하여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사용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여 운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수출 지원 강화 및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노무비 연동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뢰액 기준 하향 및 벌금 하한선 상향하여 공직자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과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대책에 안전 및 심리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무요원의 전액 국고 부담을 통해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