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인구부 신설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효율성 제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사회통념에 따른 종합적 판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입법 결과의 사회적 영향 분석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책임 강화를 위해 사후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집합건물 용도 변경 특례 도입으로 효율적 공간 활용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특별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 효율성 향상과 권력 균형을 목표로 하며, 단체장과 의회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역 내 흡연 금지를 명시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단속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합병이나 분할 시 과징금 부과 공백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조항을 연계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기여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영업 대상이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행정적·법적 혼선 해소를 위해 토지 사용·수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야간 돌봄 시설 이용 지원을 확대하여, 입소 없이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원자력 진흥법 개정으로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정액ㆍ체모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부터 보호결정까지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력 안정성을 목표로 하며, 부처 간 협력 강화와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합니다.

국적법 개정으로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간이 연장되어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