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조종사 포함 의무화 및 책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과 공정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시술비 지원에 연령 및 소득 차등 없이 무제한 지원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음주운항 관련 처벌 규정을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회사와 약국 간의 청구 및 환급 과정을 효율화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약제비 포함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수주격차 해소를 위해 영업보호구간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없애 전문건설업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처벌 기준을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낚시 관리법 개정으로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상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경제적 목적으로 유통하는 정보를 불법화하여 사회 질서 유지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투자 이행 강화 및 평가 체계 구축.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헌법 수호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함.

대법원의 다양성 강화를 통해 학벌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 요금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업 침체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수산물 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도민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