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공지능 활용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근로자 동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여 고용 형태의 다양성에 따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내부 음주 측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고, 반복적인 음주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통해 항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철강업체의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성과 청년 정치참여를 위한 경상보조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상보조금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시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시 구체적인 비용 고지 의무화를 통해 회원의 부담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소 배관시설을 기반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사업 허용 및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의뢰인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역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전망 우선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배전사업자의 운영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 이익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 접속 우선권을 확대하고 민간 사업자와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 군 의료 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함.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역 형평성을 개선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및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본 법안은 다수 피해자를 위한 보편적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로 의료 질 관리 강화 및 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한미 간 범죄 예방 협력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양국 간 범죄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