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인 취득세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수 안정 확보 및 납세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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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의료 인프라와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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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 위탁자의 비밀 누설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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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행명령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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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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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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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개정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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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강화, 공공기관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