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오남용 위험 시 처방 거부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 간 정합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수소 및 재생에너지 관련 특례와 첨단 산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자 함.

산업용지 양도 제한 위반 처분 무효화 및 관리기관 환매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단지의 공공성 강화 및 관리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징수 방식이 개선되어 임차인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관리비 인상을 방지하고자 함.

학원 운영 규제 완화 및 온라인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하여 이용자 혼란을 줄이고자 함.

마약류 제공 및 투약이 다른 중대 범죄를 유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악용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 공간과 휴게 공간의 안전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민간자격 명칭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해 자격 신뢰성을 높이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신청 후에도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하자보수 청구권 확대를 통해 거주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위원장의 자의적인 회의 운영을 제한하고, 필요 시 상임위원장 교체 및 직무대행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합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촉진지구 지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 권한 공유를 통해 인허가부터 사후 감독까지 체계를 연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유기 및 학대를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등록 학교시설의 적법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직접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