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확대되어 대금 투명성이 강화되고, 하수급인 등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북한 특수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안전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으로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으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으로 감시 및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주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소비자안전센터와 위해정보 제출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신속한 소비자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여성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제도 도입으로 성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성과 사업 가능성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경비 부담 범위와 사무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의 구조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디지털 무역 역량 강화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 투자 유인 증대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 진압 방법을 강화하여 풍력발전기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예산 편성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자치단체장의 개입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