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현장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설치검사 전 사용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평가 권한을 강화하여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도입되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한다.

에너지복지 사업이 가구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되어 취약 지역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방송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법안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합니다.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방송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법안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며, 사업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친족의 고소권을 확대함으로써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역사 인물 모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적정임금제 도입 및 도급계약 투명화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지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철도사업 면허 요건에 철도운송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적정 인력 규모를 포함하여 안전한 철도 운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함.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합의 시 양도 허용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보안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 정보 공유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발전용 댐 활용 협약 체결 방안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일부 매입 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하여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