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영위험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철도사업 규제 재검토 주기를 없애고 지속적인 철도 질서 유지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농업·임업·어업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기금 증식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직접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 기관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방산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든 농어업인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문화·휴양법 일부개정안은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를 통해 구조 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상영등급 미분류 소형영화의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우수 인증 농장의 사후조사 면제를 통해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고 농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주주환원 정책 미흡 기업의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의무화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여 기부 환경을 개선하려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과거 UDT 요원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대효과 명시와 파견 종료 근거를 강화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책임성과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 합니다.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업종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