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AI 활용 허위 후기 표시 금지로 소비자 신뢰 강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석유비축 의무자의 대여 및 판매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비축유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석유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무기체계 공급망 안정화 체계 구축 및 비축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 법인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섬지역의 식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발계획 포함 및 지원 강화 법안으로,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춤.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원자력안전 정보의 명확한 관리와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감사위원회 설치 및 지방의회 동의 임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입니다.

해상풍력 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의 공유지분 참여를 도입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공공 이익을 증진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적 자원 활용과 국민 이익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며, 사업자의 이익 일부를 공유지분 형태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뭄 등으로 인한 식수 공급 차질에 대비해 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용수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응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료보안 인력의 보호를 강화하여 의료 시설 내 폭력 및 파괴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 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