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산물 생산시설 설치 시 전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어업 활동의 유연성을 도모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예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을미의병 참여자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일제 침략 시기 항일 운동가들에게도 서훈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제2차 참여자들의 서훈 촉구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 회복과 애국정신 계승에 기여하려 한다.

이자율 상한을 낮추고 불법 이자 부과를 근절하여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불법사채 근절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 이자율 규제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 이전 생산비용 보전 및 친환경 농업 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세액공제 확대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혜택 강화를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불법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업무를 위탁받아 신속한 단속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인구변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관련 결산서를 포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에 인구변화 영향 평가를 반영하고 분석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효과 예측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업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직불제도 확충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 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 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