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40 입법예고 종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의무화로 편의 증진 효과 증대 기대.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6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37 입법예고 종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확대
의안번호 2218434 입법예고 종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 관리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의안번호 2218426 입법예고 종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25 입법예고 종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24 입법예고 종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교원·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킴
의안번호 2218423 입법예고 종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쪽방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22 입법예고 종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21 입법예고 종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을 강화하여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 기업의 가격 결정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19 입법예고 종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 정비 필요, 광역가족센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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