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용수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응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료보안 인력의 보호를 강화하여 의료 시설 내 폭력 및 파괴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 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투기를 방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 기자재 국산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은 국제 규제 대응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함.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임기 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약사가 졸음이나 어지럼증 유발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운전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하고, 규모가 큰 노동조합에 우선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 의무 위탁을 통해 공정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증진 도모.

유가 불안정 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처분 유예 기간 확대 및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 및 단속 효과를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기관의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공공자원의 개방 확대를 통해 국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