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문가의 이름이나 자격을 이용해 화장품 광고를 과장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을 방지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체세포등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외 세포 수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희소 및 긴급 도입 의료기기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혼선을 줄이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업무 위탁을 명시하며, 인공지능 기반 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운영 규제 강화 및 인공지능 기반 의약품 광고 금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수사 강화 및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신속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거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임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독립 법률 제정으로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함.

동물 진료 거부 금지 및 수의사 지원 강화 법안은 동물의 건강 보장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며, 공수의 인력 확충과 수의사의 심리적 지원 체계를 개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수리시설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업 피해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지원을 강화하며, 기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산업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를 줄이기 위해 우편물 포장 기재 의무화와 정보 안내 강화를 통해 농업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입니다.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입항 처리 절차를 강화하고, 항만구역 외 선박에 대한 예선업 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겸직 제한 범위 조정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마련,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강화 예정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와 증진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수 점검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기계 보조금 악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 및 담합 행위 시 지원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