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관리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체 건강, 이동,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의결권 행사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의 내용 및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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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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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및 인증 체계 형평성 확보, 동물 의료 수요 증진 및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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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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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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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호를 위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안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기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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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한 비방 게시물은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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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술 활용 확산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 및 직무 관련 외부 활동에 대한 적용 제외를 통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