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 특히 보건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게임업체 내부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위반 처벌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석재 채석지역 하부복구지 및 저지대 복구에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며,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규모를 확대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려 합니다.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유급 병가 및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유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제 강점기 항일 투쟁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병급여 의무 지급 확대, 생계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의료광고 관리 강화를 위해 자율심의기구 확대 및 법정단체 지정으로 불법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 허가 기준을 개선하고 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스포츠 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내 이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를 강화하여 고인의 존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조례 청구 요건 완화 및 지원 체계 구축으로 주민 직접 참여 확대를 도모합니다.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시 국가기관 등에 대한 복무기간 근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지원 강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주거 불안정 해소와 세대 간 주거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대학 재정난으로 인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속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인력과 예산 추가 지원 요청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정 혈족 관계를 이용한 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채용 취소를 규정함으로써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려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주 촉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전문 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사업보고서에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