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술자료 탈취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원의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강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특례 도입하여 대규모 시설의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마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갱신 주기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품질 관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광산 등에서 발생한 광해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회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광해방지 의무자에 대한 조치와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광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병역 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 돌봄을 위한 휴학 사유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학업과 가족 돌봄 병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민간 취업 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을 허용하여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가 확대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군 의문사 사건의 민간 관할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수사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의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양수인에게도 승계 허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공간계획을 포함시켜 에너지 전환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무주택자에게 양도 예외 조건을 부여하여 주택 가격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개선을 도모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 정보의 정기적 공개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인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추가적인 변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정책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주거종합계획에 가구 특성 반영과 1인 가구 주거 실태조사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고려한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비율 축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고용 촉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