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고려한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비율 축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고용 촉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 우선 이용 규정을 마련하여 사고 책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침해사고 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함.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조사관 제도 도입 및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조사 효율성 향상과 피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고 시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예외로 지정하여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격차 해소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계 활용 방안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권 경쟁 완화 및 지상파 방송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형자 대상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지원 강화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도모.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표시 의무와 신고 기능 도입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입장권 부정판매 가중처벌을 통해 상습적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나노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직접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여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약산업 내 숙련 인력 확보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 전액 지원 및 혁신형 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업경영체의 배우자 등 가족농가 구성원이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