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휴가 사용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구성 내역을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 단계에서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고의적인 회피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증거능력 제한을 도입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을 위해 식별지표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을 재산가액 비례 방식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합리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으로, 마약 범죄 신고 및 검거 시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효과적인 수사 지원과 공정한 보상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을 확대하여 난임 가구의 치료 여건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징병 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 범위와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특히 성폭력 등 민감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을 목표로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금 귀속 근거 마련됨.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배후진료 의무화 및 지원 정책 도입이 추진됩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요청 권한 부여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기간 확대를 통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당한 지급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