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군의 역할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끌 계획입니다.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리단집회 소집 시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관청에 동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대면이나 유형물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유해정보 생성 및 제공을 금지하고, 해외 제공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려 합니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퇴근 후 업무 연락 차단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필요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제한하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위기 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재난 취약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에너지바우처 지원 범위 확대와 일상적 기후재난 시 요금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심리 재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을 강화하는 의무근무 제도 도입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에 따라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와 불법 계량기 관리 강화를 통해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대규모유통업 내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위반 억지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없애고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 위반 조사 및 고발 권한 강화하여 항공안전 위협 최소화 목표 설정.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개별 학생 요구에 맞춘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