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무인점포의 범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의 신설과 의무 부과를 통해 법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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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진정 처리결과의 공시송달 근거를 마련하여 불복 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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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장치 설치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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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사법기관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법 정의 실현과 형사사법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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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관 제척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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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 일정 분산을 통해 주주 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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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기간 연장 및 자산 기준 조정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농업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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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심야 시간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소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