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없애고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 위반 조사 및 고발 권한 강화하여 항공안전 위협 최소화 목표 설정.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개별 학생 요구에 맞춘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장애인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 확보 강화 및 원격수업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마약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재배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치료용 대마의 안전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국내 제약기업의 혁신 의약품 활용 증진과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공공구매 시 국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및 자급화 촉진 계획을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국방산업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기술 주권 확보와 방산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불법 증축 및 화재안전 점검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률안은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권한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상부시설 조성 및 직접 사용, 분양, 임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범위 확대 및 행정 책임 명확화를 추진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해수열과 하수열 등 열원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기부 및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정치자금 부정 수수를 근절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언어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모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