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28 입법예고 종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초생활 급여의 신속한 제공을 돕고, 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고자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81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327 입법예고 종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도피를 방지하고, 사회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급여 신청 전 의사 확인 절차를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18326 입법예고 종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안은 심신장애, 경제적 어려움,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을 높여 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고,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보장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안번호 2218299 입법예고 종료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염태영의원 등 2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관련 부처 간의 중복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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