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광업업계의 발전과 기술 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및 공제조합 도입으로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원 내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까지 포함한 의무인증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대하여 윤리의식 제고와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 위탁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의 의료비 지원과 보조기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감사원의 정책결정 관련 직무감찰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감사원의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혁신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부문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여 방조범 처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국회 전체 차원의 검토를 강화하여 정책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형법 개정안은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간첩죄 적용 범위와 형량을 강화하여, 외국 기업을 포함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목표로 합니다.

도심 내 대형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 문제 해결을 위해 운행 경로와 시간을 지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