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외국민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 폐쇄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호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 확산에 따른 외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교육감이 지역 특성에 맞춘 외국어 교육센터 운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전략 언어 육성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고자 함.

해외 우수 교원의 국내 임용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과 헌법재판소도서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전 초기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보호소년 교육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 등과 협력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 교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자격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립 수요 반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보호 강화 및 국제 인권 기준 부합을 목표로 함.

국민건강보험 부정청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정기적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공표 기간 명시를 통해 부정청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 한다.

학교급식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으로 건강 보호와 근무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의결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 방식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부정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정책 일관성 강화 및 장기 추적조사 도입을 통해 자립지원 효과 향상 도모.

유아 학원에서의 과도한 경쟁 유발 시험을 금지하여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호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다양화와 회의록 공개 강화를 통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