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모든 시기의 자녀수당 지급 및 사망 시 손자녀에게도 지급하여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복구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은 보호위원회의 개입 기간을 확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촉구함으로써 정보주체 보호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참여 시 금융교육 의무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함.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을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보육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기범죄 증가에 따른 재범 예방 및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기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호자의 학생 정서·행동 지원 의무 이행 강화를 통해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정기적 정책 논의 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특별회의 개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제한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발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예약시스템을 디지털화 의무화하여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규제 강화를 통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산후조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신생아 안전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지원 범위 확대, 남성 참여 강화 목표 설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교육비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필요경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농가 유입 촉진을 위해 영농자녀등의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및 임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영세 농민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사 공제사업 재원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