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 징계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군인 소속 기관이 감사원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자료 요청 권한을 확보하도록 개정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모든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에게 장애보상금 지급이 확대되어 군인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시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의 예외를 두어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를 확대하고 토론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법률안은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여 다수당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 종결 후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재조사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 화재조사 업무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화재 원인 규명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임대인이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 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다세대주택 등에서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군인의 휴직 처분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군사용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 내 시설물 설치 범위를 군사시설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첨단 전투병과 병과장의 2년 임기 후 전역 제한이 완화되어 전문성 지속 발휘 기회가 확대됩니다.

군인의 비자발적 전역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답변 의무를 강화하여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저렴한 군 매점 상품 판매를 보장하고, 위반 시 이용 제한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이익 추구를 막으려 합니다.

감사 활동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 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과 적극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병역 의무자에게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취약성 해소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시험평가를 주도하게 되어 데이터 관리와 통합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함.

민법 개정으로 손해 산정 시 피해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차별적 해석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