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외환죄 규정을 확대하여 외국의 간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안보와 이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속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화재취약계층의 안전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도심 재생을 위한 중앙 주도에서 자치단체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상생협약 지원과 지역기금 설치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양육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대학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혁신 전략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