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투자심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인구감소 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인구 감소 방지를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도로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인구감소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도모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일 연장, 투표지 관리 투명성 강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선거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개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선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여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비정상적 이용 행위 방지 및 게시글 유통 차단 조치를 도입하고, 이용자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 및 접속 경로 표시를 의무화하며 관련 자료 보관을 통해 정부 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토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항만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직접 개발 및 분양·임대를 허용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치와 사업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헌법재판관의 퇴직 후 헌법재판소 사건 수임 제한을 통해 전관예우를 완화하고 국민의 헌법재판 결정 신뢰를 증진시키려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로 인한 공직 임명 제한 및 당연 퇴직 조항 도입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 취소 권한이 제한되어 남용 방지와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