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 투자 유인 증대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촉진지구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금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촉진지구 지원 강화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노인친화공원 설치를 통해 노인들이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실수요자의 주택 이동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와 지방재정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선별 및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별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행정 중심지를 구축하려는 핵심 전략입니다.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참여 편의성을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의료 질서를 강화하고자 함.

고독사 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립과 고독사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중증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기관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원자력 진흥법 개정으로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원자력산업 혁신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통해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역의 연구 역량 강화 지원 방안 마련.

고엽제 관련 환자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모두 동등한 보상과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핵심자원 관련 물품에 대한 의무적 원산지 판정 도입,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