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치료감호 보조 인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대응 규정을 신설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권리 보호와 시설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설치 근거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촉진하려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사회통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민자 기여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안정적 적응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와 토지 매수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악성민원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 보호와 민원 처리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으로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막아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복적 소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확대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부착자의 접근 통지 및 수신자료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 재정 부담 완화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서 상소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구속 중인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거부 시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수사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국가 재정 부담 완화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서의 불필요한 상소를 제한하고, 상소 포기 및 취하 시 책임 면제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으로 집단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복원하여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판결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져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이 향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