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군포로의 송환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절차 마련이 제안되어, 학습용 데이터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권리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재난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유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난 관리와 피해 복구를 목표로 합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안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정원산업 발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국회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규정을 의견진술로 변경하여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반영하고자 함.

교육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기사업자의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 시 유사 사업자 회계자료 활용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하여 공정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년이 넘은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위원회를 통해 피해 조사와 명예 회복 절차가 체계화됩니다.

의무경찰대법에서 영창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군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무소방대원 징계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 보장 강화 및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재외동포청의 법적 기반 강화를 통해 국내외 재외동포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정착 지원과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주기적 수립과 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 제고와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려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규정 명확화를 추진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지반 약화로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 붕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개정안은 「건축법」상의 옹벽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장애아동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시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화하여 형평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