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와 접근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활용을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해 초기 확산 억제와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사무대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 처리 편의성을 높이고 공적 관리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관련 법률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를 통한 보험사무대행을 허용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무대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 편의를 증진하고 공적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성평등센터 지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성평등 정책 강화 목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보호 조치 조정 권한 강화 및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청소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의 특수관계 보고 의무화 및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품 시장 질서 개선을 목표로 함.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과도한 유통마진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관계 거래를 제한하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인건비 체계를 개선하여 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지원 확대 및 비용 보조를 통해 독거노인의 식사 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 도모.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강화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은 돌봄 부담으로 인한 학업 및 진로 어려움 해소를 목표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신설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음식점 인증제도를 통일하고,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그리고 연금 가입 기간 단절 방지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