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건의료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 강화 및 첨단기술 교육 도입 근거 마련,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신설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에 대비해 상습침수지역을 지정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효과적 사후관리를 목표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함.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 특별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 및 활용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교장의 학교시설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분쟁 시 신속한 조치 근거 마련으로 학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취약지역 지정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교육 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을 개편하여 한국국제교육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함.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및 피해학생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혁신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사립대학 재정 악화 해소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선 지원 법률 제정, 재정진단 실시 및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 다양한 조치 도입.

기업 내 사내대학의 학사과정을 넘어 대학원까지 확대하여 첨단 분야 고급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격대학의 운영을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협의체 설립이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협의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진로체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대학과 산업체 간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별 진로체험 지원 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도입하여 의료기사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 높은 자회사 활성화와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 확대를 도모합니다.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고급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박사학위 과정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 통합 프로그램 개설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