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행정적·법적 혼선 해소를 위해 토지 사용·수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 정보의 정기적 공개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기부 및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정치자금 부정 수수를 근절하려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금품 제공 행위의 직접적 및 간접적 형태를 명확히 금지하여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 완료 및 자녀 출산 날로 변경하여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부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제한을 없애고 전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노력합니다.

정책이주지의 체계적 관리와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회 예산 심사 절차 개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초기 지출 한도 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비공개 협의를 제한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력을 높이려 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항공자산의 중복 운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통합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신고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국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 위기 상황 외 출국 제한을 명시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일치시켜 형평성과 운영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지원 강화 방안 마련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평가 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주요 경제 지표 변동 시 원인 분석과 국민경제 영향 평가를 신속하게 국회에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전환기 청년들의 취업 및 재취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도입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조직적 여론 개입을 방지하고자 국가별 정보 공개 비율을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 한다.

외국환거래 자유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외환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