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한 서류 미제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한 연장 조항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구제를 강화함으로써 입시 공정성을 높이려 한다.

법률안은 형사재판 진행 중인 법관 등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제한하여 헌법상의 3권 분립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정치적 이용으로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키려 한다.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 및 교육감의 합동단속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시비리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 및 감형을 배제하여 법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활용을 통일된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과 제도 개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함 재질을 투명하게 변경하고 투표봉투 자동 집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여 합성 니코틴 제품을 포함시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 관련 불법 정치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행사가 국민 의사 왜곡 우려를 야기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투표권 범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확대되어 성폭력 등 중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형 집행 후 20년이 지나야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되어 공직자의 윤리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학교 내 주요 이동 경로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합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고등기술학교 교원이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