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소액사건, 국가 공권력 관련 형사·행정사건을 포함하여 경제적 약자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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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5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에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설계 기준을 도입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여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5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통한 아동성착취 예방을 위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에서의 성적 착취 목적 접근뿐 아니라 오프라인 만남까지 포함하는 범죄 예방 조치를 도입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33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센터 명칭 통일 및 운영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 지원 확대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6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명확히 조정하여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6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생태계 균형과 기술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6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기 위해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별도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7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하는 중증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업무복귀와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17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여 재직 중 순직 시 실제 계급에 따른 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예우와 보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17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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