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자격 제도의 부실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평가 공개를 통해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지역별 속도 제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의 체계적 관리와 교체를 의무화하여 수소 혼입 시대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의사 등으로 오인되게 하는 영상 사용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호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광고로 인한 화장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전문가가 아닌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로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광고로 의약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전문가처럼 식품을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 지배 영향력 있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명시 규정하여 기술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투자수익 재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기업의 책임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범위 확대 및 전략물자 취급 기업 제외를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표로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플랫폼 구축으로 다양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위원 임명 권한 확대를 추진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관련 규정 정비되어 발행 원활화 도모.

사이버공격 대응 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고용 비율을 5년마다 재조정하고, 미준수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연장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지속하고 수출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