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연료공급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해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회 규정을 정비합니다.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및 인증 체계 형평성 확보, 동물 의료 수요 증진 및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책임성 제고를 통해 농협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장애인의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정책이 신설되어, 장애인이 콘텐츠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치료 강화를 위한 전문의 심리치료 병합 지정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의 신청 필요성 해석 오류를 수정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접 통합심의를 수행하도록 서류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갱신 주기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품질 관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족 돌봄을 위한 휴학 사유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학업과 가족 돌봄 병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이돌봄사의 특정강력범죄 전과자 결격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 요건에 포함되어 평가 기준이 명확해진다.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이 교통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 지원까지 확대되어 경기 동부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 변경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학교 학칙 개정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의무화를 통해 학칙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학칙 변경 사전 안내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학업 계획 조정과 분쟁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농업 분야의 지식 혁신을 촉진하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지식농업인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