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디지털 무역 역량 강화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비업법 개정으로 강도강간죄 범죄자의 경비업 종사 제한 기간이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조정됨을 반영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물건 훼손 시 제3자 개입도 스토킹으로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

농업용 석유류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농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유류세 탄력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외부 원유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유류 탄력세율 상향 조정으로 물가 안정 강화 방안 제시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를 참고하여 비밀보호장치를 갖춘 조사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권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게임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분쟁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 및 고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용 연계 지원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게임 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해병대의 특수 임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준4군으로서의 독립적 군사력 구축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군 주도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초기 사건 관리와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교육훈련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특수임무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공로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가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을 강화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한 신체검사 미신청으로 인한 상이처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완화되고,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자율성이 보장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재외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영사조력 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