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구조금 상한이 유족구조금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각각 60개월로 상향 조정되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제한 강화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이 주민등록 후에도 전세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와 등기 접수 순위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상속인 부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의 비전문 취업 허용을 통해 취업 기회 확대와 불법 체류 문제 완화를 목표로 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 변경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업종 변화를 유연하게 허용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승계를 지원하고자 함.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QR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를 통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의 타당성 검토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내 기술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피보험 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되어 반복 취업에 대한 수급 장벽을 높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구직급여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통행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도입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함.

근로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도입하고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서 심의 및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글로벌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로 전기·가스·열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