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상플루언서의 가상자산 관련 조언과 홍보 활동에 대한 대가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여 불공정 거래 억제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만 광고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합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국제 수준에 맞추고자 함으로써 공정거래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강화하여 경쟁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해외 투자자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주택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고용 비율 준수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 이행률 공표와 장려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상대상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와 이행 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와 업무 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달성 시 장려금 지급 제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 및 이행 현황 반영, 성공 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방안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특정 범죄 이력 기재 의무화를 도입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돕고자 함.

·18민주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의무화와 이행 평가 반영, 초과 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방안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직접 수사기관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이 강화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대리 제도 보완을 통해 입법 기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위반 시 주식처명 명령 근거 마련을 통해 금융질서 유지 강화 방안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