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를 돕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사립대학 총장 선출 제도 개선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함.

수도권 내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도입하여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예비군 방위협의회 역할 명확히 규정하고 활성화 지원 강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시 영장 신청 권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에게 부여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시 이사회 심의와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학의 유학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매년 교육부 조사와 보고 의무화를 통해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수어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지원 의무화를 규정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 이용 편의를 개선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 확산 방지를 위한 법안은 메신저 채널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범죄 확산을 억제하려 합니다.

학술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대학의 자체 검증 권한과 교육부의 직접 검증 근거를 강화하여 투명한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19혁명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대하여 총회 의결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 확대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장 임용추천 과정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상세히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정정보도와 인터넷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여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