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연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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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77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연금 지급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책임과 연금 혜택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의안번호 22049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지원 비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47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47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무사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성 강화와 세금 낭비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44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포함 및 부정청탁 범위 확대를 통해 공직자 부정청탁 방지 강화
의안번호 22030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의 실질과세 원칙 실현을 위해 할증평가 비율 조정 절차가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028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 항목의 일관된 관리와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28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조세지출 내역을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결산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014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 기한을 설정하고 국회 감시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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