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상계를 금지하고 반환명령의 재량권을 강화하여 생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보장하고자 함.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과잉지급분 반환 제한을 통해 복지 접근성 향상과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구강건강권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 위반 시 명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되어 죄형법정주의 준수 강화됨.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의 구조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심리 재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개별 학생 요구에 맞춘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장애인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 확보 강화 및 원격수업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법률안은 PTSD를 포함한 트라우마를 정신건강 문제로 명시하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 및 군인에게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기념일 관련 법률 제정으로 기념일 정비 및 식목일 날짜 조정을 통해 국민 의식 고양과 교육 참여를 강화하려 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시각장애용 대체자료를 포함시키고, 출판사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보조기기 항공기 반입 허용, 차별 해소 목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 특례를 도입하고 자산 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주체 확대를 추진합니다.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을 명시하고 의약품 포장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