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청 지원센터 설치와 법률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 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법적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 이수자에게도 학점인정을 확대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적인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의 활동계획을 국회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교원·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양상을 대폭 확대하여 손해평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다.

해외 도서관의 한국 관련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 보급과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현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재 개발 및 인증제 도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영세 정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비업계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교부금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교육 항목을 추가하여 교육 기회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지원 강화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도모.

농어업경영체의 배우자 등 가족농가 구성원이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학교 교원 연수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 보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춤.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학생 중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적 필요성 강화를 위해 진료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춤.

고위험 임산부의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강화하여 출산 및 모체 건강을 보장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사용자 책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를 통해 인력 수급 원활화 도모.

소규모 택배 영업점의 경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