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진흥 시책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활용해 서민 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지정하고 탄핵 가능성을 명시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및 망 이용계약 투명성 강화 추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내 주민대표회의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상속권 보호를 강화하여, 법정대리인의 단순승인이나 의제된 승인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