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를 명시하여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근로자 조사 참여자 보호 강화를 통해 불이익 우려 해소 및 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함.

에너지 효율 관련 기준 조정 기간 연장 및 경제성 고려 강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기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시 환경 영향 평가 의무화하여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발전을 추구합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정성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발사체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마련을 통해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간정보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약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를 통해 노동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가 추진됩니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학업 중인 졸업예정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규칙 인지율이 낮아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의무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임금 체불 시 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적 책임 강화와 윤리 준수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의무를 확대하여 징계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추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의무화되어 사업장 내 재해 예방 활동 참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안전평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포함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수익률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 개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정부의 교육 책무 강화 및 산업별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