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및 건물 출입 허용 근거 마련로 철도 시설의 안전 유지와 관리 효율성 향상 도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기업 방어권 강화와 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를 통해 노사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속,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활성화 및 소비자 이익 증대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안됨.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조업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경쟁력 제고 및 국내 산업 보호 목표 설정.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중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중 가치고정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 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통해 국내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 명확히 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자율신고자에 대한 처벌 완화하며, 감독관 조사 근거 마련 및 보안점검 소홀 벌칙 도입하여 항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보험금 악용 범죄 차단 목적의 보험 무효 조항을 재해석하여, 15세 미만의 사망 사고 중 재난이나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 한정한 생명보험 계약 허용을 통해 불의의 사고 대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조선업의 미래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공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철거된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골재 품질 검사의 정기성과 수시성을 강화하고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방지하며,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 및 심의 강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