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신설 및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어 지역별 학생들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항목에 포함시켜 법적 문제 해결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목표로 함.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곤충의 대발생이 시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자체가 해당 곤충에 대한 방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문화 및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가상자산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고, 위반 시 얻은 이익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유전자검사 등으로 확인되면 단독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져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가정 균형 개선을 목표로 함.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발생하는 사업주의 고용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여 시민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보수 비용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 명칭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더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적인 육아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집중적인 육아 지원 기간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분산원장 기술 도입으로 증권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춰 국내 증권 발행 및 유통 체계가 혁신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일몰 기간 연장과 현물보상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