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위탁 규정 신설로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인증 제도 도입되어 입주민 불편 해소와 시장 건전성 증진 목표.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국제적 기후 목표 달성과 지역 사회의 안정적 전환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도시 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의무화를 통해 보행안전 강화 및 불법 이용 단속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고속도를 낮추고 보도 통행을 허용하며, 대여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철도차량의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전력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주택 외 거처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처분 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매각과 장기 대부를 방지하고자 함.

이 특별법안은 초광역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과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포함시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를 통해 무자격자 이용을 제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 현황 조사와 통계 관리 권한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영업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여러 법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근로자대표의 협의 대상을 확대하여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철수 결정 방지를 위해 근로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철수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직무 수행 시 근로자 이익 고려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유지청구권 청구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