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자료 부당 사용에 대한 형사벌을 도입하여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로 제재 강화하여 피해 예방 및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유사 소비자피해에 대한 선제적 구제 근거 마련되어 피해 보상 활성화 기대됩니다.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 전시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함.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의무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과 주민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지원 정책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 사례를 반영하여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맹점 개설 전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 인접 주택 건설 시 철도시설관리자와의 소음방지대책 협의 의무화를 통해 사전 분쟁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지정 전문가의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신설로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여 헌법기관 이전을 촉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 한다.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권리승계 규정을 보완하고 분쟁 해결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공제회 설립으로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생활 안정성이 증진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들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의정활동 능력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