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의 상세 기록 의무화를 통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 확대 및 징계시효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 강화를 위해 기관장 임명 절차 개선 및 직원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적극적인 위험 상황 대응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를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개발사업 전 재해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사격선수의 사격 기회 확대를 위해 예외 조항에 대한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특정 장소의 집회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경비업 허가 요건이 간소화되어 민간 경비산업 활성화와 효율성이 증진될 예정입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창원시의 지방자치 통합 이후 재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남 지역의 금속 가공 산업 기업들이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인한 폐수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정 산업단지 내에서의 폐수 위탁 처리 허용을 통해 기업 활동 제약을 해소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관련 중대한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화된 후보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탁금 반환 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법 위반 차량에 대한 검측자료 활용으로 도로교통법상의 과적차량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운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고 공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찰관의 국제공조 활동 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 중복 해소를 통해 기부 방식 다양화와 공익신탁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강화와 사회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